연준의 레버리지 규제 완화, 은행주 랠리 촉발: 국채 시장은 숨통 트일까?
연방준비제도(Fed)는 오늘 미국 최대 은행들에 대한 자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초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강화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을 인하하여, 핵심적인 29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시장 유동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동시에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의 규제 체계 속에서 금융 안정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전망 해제": 파월 의장의 더 민첩한 은행 시스템 구상
연준 제안의 핵심은 근본적인 변화이다. 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일괄적인 5% 자본 요건과 자회사에 대한 6% 요건을 없애고, 각 기관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 시스템적 중요도에 맞춰 3.5%에서 4.5%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체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레버리지 비율이 원래 은행 활동에 대한 주된 제한이 아니라 최후의 안전 조치로 기능하도록 의도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들이 현재 훨씬 더 많은 저위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러한 안전장치가 의도치 않게 상당한 운영 제약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 유동성이 가장 필수적인 시기에 더욱 그러했다.
연준 직원들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 변경으로 지주회사 차원에서 약 130억 달러의 기본 자기자본(Tier 1 capital)과 은행 자회사 차원에서 무려 2,130억 달러의 자본이 해제될 수 있다. 이 자본은 이론적으로 국채 시장 중개로 다시 유입될 수 있다.
감독 담당 부의장 미셸 보우먼(Michelle Bowman)은 이번 계획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로서, 이번 개정안을 "왜곡된" 것으로 특징지은 위기 이후 자본 요건을 개혁하려는 더 광범위한 노력의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요건들은 현재 은행의 시장 기능 지원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보우먼은 "레버리지 비율이 위험 기반 측정치 대신 주된 제약이 되면, 미국 국채와 같은 핵심 시장의 안정성을 실제로 약화시키는 역설적인 유인(incentive)을 생성한다"고 주장했다.
내부 불화: 연준의 내부 갈등, 국가적 논쟁과 닮은꼴
이 제안은 상당한 내부 저항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으며, 마이클 바(Michael Barr)와 아드리아나 쿠글러(Adriana Kugler) 연준 이사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장 효율성과 시스템적 안전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에 대한 더 깊은 이념적 분열을 반영하는 드문 분열이다.
규제 당국과의 지속적인 업무로 인해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 정책 분석가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2008년의 교훈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애초에 이러한 완충 장치(buffer)를 필요로 했던 근본적인 취약점을 우리가 충분히 해결했는가이다"라고 덧붙였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지체 없이 이번 변경을 비난하며, "레버리지 요건을 약화시키는 것은 메가뱅크가 더 많은 부채를 떠안고 주주와 임원에게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하게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또 다른 파괴적인 금융 위기의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60일간의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며, 최종 규칙은 빠르면 2025년 12월 연준 이사회 회의에서 발표될 수 있다. 이후 2026년 스트레스 테스트 주기와 맞물려 1년간의 단계적 도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환희와 규제 현실론의 만남
발표 직후 은행 주식은 급등했으며, JP모건 체이스는 2.05달러 올라 283.31달러를, 골드만삭스는 4.53달러 올라 666.86달러를 기록하며 둘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광범위한 SPDR S&P 은행 ETF는 0.21달러 하락하여 54.66달러로 소폭 떨어졌다. 이는 자본 이득을 취하는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에 혜택이 집중됨을 반영한다.
한 주요 월스트리트 금융사의 선임 은행 분석가는 "시장은 즉각적인 자본 완화뿐만 아니라 이것이 더 광범위한 규제 완화 주기의 시작이 될 가능성까지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6년에 민주당이 상원 통제권을 되찾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역풍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이득이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국채, 레포, 그리고 실물 경제: 파급 효과를 가늠하다
지지자들은 이번 변경이 은행 대차대조표를 넘어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정상적인 상황에서 국채 시장의 매수-매도 스프레드를 3~4 베이시스 포인트(bp) 줄이고 스왑 스프레드를 압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